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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또 미루는 최상목…“국무위원 다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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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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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린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점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최 대행 측은 전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와 법제처는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제2의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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