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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후법,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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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기후법을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실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늘(20일)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기후법을 통해 녹색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IRA는 통과 후 약 1천100억달러에 달하는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분으로 도입한 IRA는 녹색에너지 분야에 3천7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R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부품과 원자재 상당 부분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돼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 관련 프로젝트 규모가 전체 미국 정부 지출의 60%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외 제조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있어 기후법과 관련한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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