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 '불체자 학생보다 타주 거주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 부과 괜찮다" 판결

뉴스

UNT, '불체자 학생보다 타주 거주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 부과 괜찮다"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7-12 10:24

본문

북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UNT)가 타주 거주자에게 텍사스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학생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0일(월)이같이 판결하며, 관행을 차단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날 판결로 UNT는 현재 등록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순회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면, 타주 학생들에게 더 높은 학비를 부과하고 재정적으로 의존하는주의 모든 공립 대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연방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션 조던(Sean Jordan) 연방지법 판사가 UNT가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게 낮은 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것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주 내 수업료법(Texas’in-state tuition law)의 향후 다른 측면에 대한 문은 열어 두었습니다.

한편 UNT의 2022년 주 내(IN-STATE)학생의 평균 수업료 및 수수료는 1만 2천달러 미만인 반면, 타주 학생은 평균 2만 4천 달러 가까이 냅니다.

UT어스틴의 경우도 주 내 학생들은 평균 1만 1천 달러~1만 4천 달러 사이의 수업료를 내지만 타주 학생은 3만 8천6백 달러~4만 7천 달러 사이의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카테고리

뉴스 목록
G7,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 보장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군사 및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우크라이나 군대 전 영역에 걸쳐 현대적인 군사장비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G7은 특히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국제뉴스 2023-07-13
조류인플루엔자, "포유류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 가능성 커진다"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포유류 동물에게 발병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간에 감염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12일 성명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유럽 지역은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발생으로 시달렸고 미주 … 국제뉴스 2023-07-13
한국 국가채무, 천백조 원 넘어서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천백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까지 불어 한국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한국뉴스 2023-07-13
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국뉴스 2023-07-13
소비자 물가 둔화,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 6월 소비자 물가는 둔화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 올라 상승세 속도가 둔화했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는 각각 4.7%와 7.7%나 상승하는 … 미국뉴스 2023-07-13
일론머스크,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업 'xAI' 공식 출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xAI'는 어제(12일)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오는 14일 … 미국뉴스 2023-07-13
ERCOT, "장기간 폭염에 기록적인 전력 수요, 대응 준비됐다"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이 계속되는 폭염 속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2,5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ERCOT는 주 전력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텍사스의 전력수요는 최고치인 8… 타운뉴스 2023-07-13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반려동물 수용 초과 극에 달했다" 올 여름 북텍사스 동물 보호소의 과밀화가 예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달라스 동물 서비스(Dallas Animal Services)의 관계자는 보호소 내 반려견 수용량이 1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포트워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이곳의 보호소는 수용량의 99… 타운뉴스 2023-07-13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텍사스 보카치카 환경 파괴 논란 텍사스의 작은마을, 보카치카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대가 들어서면서 생태 환경을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곳에선 스페이스X의 첫 시험 비행이 있었지만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모래먼지와 발사대의… 타운뉴스 2023-07-13
USCIS, "지문 채취 일정 변경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온라인을 통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문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 타운뉴스 2023-07-13
홀로 미국으로 온 과테말라 15세 소녀, 기저 질환으로 사망 이달 초 홀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 영토에들어온 과테말라 출신의 소녀가 보호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최근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과테말라에서 온 15세 소녀가 엘파소의 한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심각한 기저질환&#… 타운뉴스 2023-07-12
허스트에서 도로 위 총격 사건으로 37세 여성 사망 허스트(Hurst) 경찰이 지난 10일(월) 밤 이스트 루프 (East Loop 820)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번 총격이 도로 위 분노 사건이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허스트 경찰… 타운뉴스 2023-07-12
세계 원유 공급 부족 전망에 "국제 유가 70여일 만에 최고치" 올해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에 살짝 못 미칠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70여일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EIA는 월간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감산,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강력한 수요 전망 등을 근거로 원유 시장이 타이트(t… 국제뉴스 2023-07-12
키프로스,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으로 고양이 수십만 마리 폐사… 지중해 동부 섬나라 키프로스에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감염되거나 죽는 개체가 수십만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계와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창궐, 섬 전역으로퍼져나간 상태입니다. 키프로스 농… 국제뉴스 2023-07-12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3.0%, 전문가 전망치 하회… 오늘(12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0%로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 3.1%보다 하회했습니다. 또한 27개월 전인 2021년 3월의 2.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PI 인플레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계속 하락했습니다. … 미국뉴스 2023-07-12

dalk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