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한편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잖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