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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8일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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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 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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