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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한 추가 조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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