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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성전환 청소년의 의료 제한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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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성전환 청소년이 특정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 상원 법안(SB)14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수(LGBTQ) 운동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성전환 아동에게 성별 확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성별 특징을 변경하기 위해 의도된 모든 의료적 치료와 절차를 성별 확인 치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성별 확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B14는 지난 4월 초 주 상원을 통과했고, 약 한 달간 토론 끝에 지난 12일 주 하원에서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수정을 거친 수정안은 상원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의 최종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은 이를 통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SB14이 성전환 청소년에게 차별적이고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성전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미성년자들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성전환아동의 성별 확인 치료는 실험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SB14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LGBTQ 활동가들은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위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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