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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타이틀 42호' 정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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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종료됐습니다.
일단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 타이틀 42호 정책이 오늘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천명이 넘으며, 국경 순찰대는 지난 9일 하루에만 1만명가량의 불법 월경을 막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방 정부는 불법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1만1천명의 국경 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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