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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이 내달 11일에 종료됩니다. 

국무부는 어제(27일) 이같이 발표하고"42호 정책 해제가 국경이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42호 정책이 끝나면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 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승인 없이 국경을 넘은 경우 등에는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42호 정책을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이 250만명을 즉각 추방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42호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법 월경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방송은 “정부는 42호 정책이 종료될 경우 남쪽 국경에 진입하는 이주민이 내달엔 하루 1만~1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 처리 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국제기구가 운영하게 될 이 센터에서는 난민 재 정착, 가족 결합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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