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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한국 정부는 21일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 대변인은 이어 "정부에서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며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정부에선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 성과자를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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