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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천300억달러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정책 폐기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어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화당과 백악관 간의 대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19일) 공화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천억달러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2024 회계연도에 약 1천300억달러를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4조5천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르면 다음주 하원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화당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 이행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세청(IRS)의 세무조사예산 800억달러 일부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등도 폐기 대상이며 연방정부에서 식품 구매권과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에게 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안을 "정신 나간 생각"(wacko notions)이라고 비판하고서 미국 부채 축소는 부채 한도 상향과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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