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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19 ‘국가비상사태’ 3년여 만에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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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약 3년만입니다.
AFP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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