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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임시국회 초입부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방침도 천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한다는, 남는 쌀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돼있다"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에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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