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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가 내일(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수혜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당국자는 전기차 배터리 조달요건과 관련한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전기차 세제혜택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언제 제외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외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별도의 세액공제 3천750달러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IRA 제정을 주도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조 맨친 의원은 어제, 발표될 지침의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IRA 상의 '제조'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어딘가에서 배터리를 위한 모든 부품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만든 뒤 미국에 보내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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