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한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29일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판단에 달렸습니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합니다. 

한국 검찰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