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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청년층,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원안 보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닫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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