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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일본 피고기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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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6일 발표됐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
한국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마련의 경우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편 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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