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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데이터통제국 곧 설립…저장·관리 '빅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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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관리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집중화하는 정부 기관을 새로 설립할 방침입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취급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빅 브라더’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데이터 저장·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규제기관 ‘데이터 통제국’이 신설을 앞두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맡아 온 업무를 단 하나의 기관에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장은 차관급인 부부장이 맡게 되는데, 이달 13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중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기술기업 경영진은 월스트릿저널에 “새로운 규제가 이미 타격을 입은 기술 부문의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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