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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 등이 사실상 중국을 집중 겨냥해 잠재적인 적대 국가의 자본이 미군기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자본도 규제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어제(14일) 연방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크루즈상원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에릭 슈밋 등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관련 자본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들 4개국과 연계됐거나 이들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 시설이나 군사 영공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 혹은 임차할 경우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첩보 위협은 극심하고 반복적으로 텍사스와 모든 미국인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데 이어 잇달아 미확인 비행물체가 북미 상공에서 확인되며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에서도 아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해당 국가 출신의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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