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 어제 연방법원에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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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 어제 연방법원에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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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8-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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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텍사스 주가 제기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텍사스 주는 앨라바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다른 6개 주와 DACA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Washington, D.C. 연방법원의 John D. Bates 판사는 “Trump 행정부는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San Francisco, Brooklyn 연방 법원과 함께 3개의 연방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을 Trump 정부가 끝내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텍사스 주는 연방 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는 앨라바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등 6개 주와 함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 주 검찰총장 Ken Paxton은 Obama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이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모든 행정권력의 위험한 관점을 나타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제 소송에서 판사는 DACA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5페이지 분량의 논거를 제출하도록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연방 법원은 양측에 월요일까지 새로운 브리핑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DACA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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