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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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