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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천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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