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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2021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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