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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어제(2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 ‘타이틀 42’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이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이 지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정책이 종료돼도 남부 국경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던 백악관은 남부 국경 상황을 돕기 위해 의회에 35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텍사스를 비롯한 19개 공화당주 법무장관들은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을 시작할 방침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타이틀 42’는 유지됩니다. 

AP통신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내년 6월경 나올 것이라며, 향후 다룰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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