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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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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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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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 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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