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모두를 위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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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모두를 위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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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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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13일)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하며,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한 겁니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이나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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