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12-14 07:48

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다.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만약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양측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러시아군과 북한군으로 구성된 혼성부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DIU는 북한군과 러시아…
    국제뉴스 2024-12-16 
    올해 영국 런던증시에서 상장사 이탈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에 따르면 올해 88개 기업이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주력 증시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신규 상장은 18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국제뉴스 2024-12-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
    한국뉴스 2024-12-16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
    한국뉴스 2024-12-16 
    미국 성인 과반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
    미국뉴스 2024-12-16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시카고대가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는 내년 말 연준 기준금리가 3.5% 이상일…
    미국뉴스 2024-12-16 
    내년 1월 개원하는 제199대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백인 남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성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2005~2006년 제109대 의회 이후 20년 만입니다.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위원장 17명 명단…
    미국뉴스 2024-12-16 
    최근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 대부분이 일반 항공기를 드론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
    미국뉴스 2024-12-16 
    텍사스주(州)에서 임신중절약을 우편으로 발송한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보내는 행위까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낙태를 둘러싼 새로…
    타운뉴스 2024-12-16 
    휴스턴시의 임시로 급조한 청소년 클럽에서 지난 14일(토) 총격사건이 일어나 2명이 죽고 13세 소녀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의 루이스 메넨데스 부서장은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빈 버스들 여러 대 안에 마련된 임시 클럽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
    타운뉴스 2024-12-16 
    2024 한미 문화의 밤 행사가 지난 14일(토) 오후 3시, 허스트 성 폴 감리교회(Saint Paul Untied Methodist Church)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포트워스 한인회가 주최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포트워스 한인 사회…
    타운뉴스 2024-12-16 
    DK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더 키움 OTA World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4일(토) 오후 2시 중앙연합감리교회 아펜젤러 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DK파운데이션의 더 키움 장학사업은 북텍사스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키운다는 비전 아래, 지…
    타운뉴스 2024-12-1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한국뉴스 2024-12-14 
    맥키니 시에 2억 달러 규모의 서핑 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이 프로젝트는 리조트 스타일 호텔,인공 파도 풀, 가족 엔터테인먼트 시설, 사무실 공간 등을 포함하는 35에이커 규모의 다목적 개발로,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맥키니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타운뉴스 2024-12-13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텍사스 남부 스타베이스(Starbase) 부지를 법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요청했습니다.회사 측은 스타베이스 지역 주민들이 이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타운뉴스 2024-12-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