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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맞서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인 2일 내 국회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과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는 9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날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원하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지원 △원전 수출 사업 지원 △공공분양주택 사업 등의 예산과,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를 8·9일 본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지,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지는 다음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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