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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10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매년 보조금 규모를 4000억 원씩 늘리고서도 정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 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드러난 부정 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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