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내주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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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내주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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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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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했고, 참사 대응의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 등에 전가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 169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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