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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어제(2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결국 제8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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