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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핵 미사일 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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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술핵 위협과 잇따른 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계속 올리자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대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14일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주로 국방과학원이라 불리는 '제 2자연과학원'에 속해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주로 날리는 평양 순안과 인접한 곳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부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하거나 선박 운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한 곳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강력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배경을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가 끝이 아니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만큼,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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