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한국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