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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식물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위원회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전 부처 기준으로는 30%에서 최대 50%까지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잡이로 생기거나 회의도 열리지 않는 채로 존속하는 등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해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 위원회'로 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계속 그 숫자도 증가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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