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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데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회예산국(CBO)는 어제(26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천700만명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금상환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수의 매체들은 CBO의 이번 추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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