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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 정치자금인 이른바 '검은돈'(dark money)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Disclose Act)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선거 기간에 기부받은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Super PAC) 등이 1만 달러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팩은 한도 없이 자금을 모아 정치인 후원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선거마다 판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선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법안 추진의 명분입니다. 

민주당 상원은 이번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20일) 연설에서 지금은 돈을 기부한 사람을 밝히지 않고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어둠 속에서 흐르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햇빛이 최선의 살균제라고 믿는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이 정치 시스템을 왜곡해 대다수 미국민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 법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기업이 익명 기부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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