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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봇 (Greg Abbott) 주지사가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3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애봇 주지사의 또다른 행보로 해석됩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 4일(수) 진행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가 1982년의 플라이어 (Plyler) 대 도 (Doe) 사건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를 포함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날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는 오래전 “플라이어” 대 “도” 사건에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를 고소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당시 대법원은 그 문제에 대해 텍사스 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송을 부활시키고 다시 이 문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수 십년전  “플라이어” 대 “도”의 판결 때와 현재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평가들은 낙태 권리와 관련해 로 (Roe) 대 웨이드 (Wade)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의견 초안 못지 않게 이같은 견해에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975년 텍사스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합법적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그들의 교육에 대한 주 기금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표결로 텍사스의 법안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도구를 제공하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시스템에서 불법이민자 자녀를 내쫓는 것이 텍사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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