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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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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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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내 구도와 탄핵 심판 시기를 놓고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늦추려 부당한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내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특위 가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에 있어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과거 관례와 달리 여당 1명, 야당 2명 구도로 추천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어떻게 다룰지, 대선 시기와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얽힌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만약 결론이 나면 향후 선임된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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