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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둘러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3일, 해당 수수료 인상이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는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조치가 연방 이민법에 어긋나고 기업과 병원, 대학의 인력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적 판단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포고문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선발 방식도 전면 개편합니다. 

국토안보부는 2월 27일부터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악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연간 8만5천 건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H-1B 비자를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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