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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서부 연방지방 법원은 어제(10일)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그랙 에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 법원은 어제(10일)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그렉 애봇 주지사가 주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장애 학생 부모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미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안전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 지법의 리 이켈 판사는 "코로나 19 확산은 장애 어린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19에 감염된 건강상 만성적인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심각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켈 판사는 또 그렉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의 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천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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