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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논란' 태국 쁘라윳 총리,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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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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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구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날 태국 헌재는 표결을 거쳐 야권의 청원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습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입니다


헌법에는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2019 3월 총선을 거쳐 같은 해 6월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아직 총리 임기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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