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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11일 "우리가 유럽 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규정이 준수된다는 EU의 원칙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유럽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연 새로운 장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자국에서는 EU의 조약·결정보다 폴란드 헌법이 더 앞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결정과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그동안 사법부 독립,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폴란드 정부와 충돌해왔습니다. 

이에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EU 집행위는 폴란드에 대한 지원금 유예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에 지원되는 기금 지급에 필요한 폴란드의 경제 회복 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