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방 대법원 "텍사스 낙태 제한법 집행 막을 수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8대 1로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항상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법원은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 광기를 종식해야 했다"며 "그때도 실패했고 오늘도 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엄청난 승리"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