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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종신제를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담은 보고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연방대법원 개혁을 논의한 초당적 검토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적 영향력이 큰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쏠림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사망할 때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현행 제도를 임기 18년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대통령마다 대법관을 2명씩 고르게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각 대통령마다 대법관의 자진사퇴 또는 사망 여부에 따라 지명 가능한 숫자에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보수 6, 진보 3 구도입니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제안서로 한번 기용되면 수십년간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미 사법 체계의 독특하면서도 대표적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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