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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탐 진 사건 6년 만에...민사소송서 유족에 약 1억 달러 손해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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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달라스의 자택에서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 보탐 진(Botham Jean)의 유족이 텍사스주 연방지법 민사소송에서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전 달라스 경찰관 앰버 가이거(Amber Guyger)는 2018년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하고 진의 집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그를 강도로 오인해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가이거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 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하며, 가이거가 유족들에게 3,865만 달러의 상실 및 고통 배상금과 6,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 의무는 달라스 경찰청이 아닌 가이거 개인에게만 부과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이거가 실제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으며, 유족들 또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가이거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초기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결국 가이거는 경찰에서 해고되고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가이거는 형을 복역 중이며, 최근 가석방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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