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오늘(21일) 달라스시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헌장 개정안이 주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달라스시는 지난 19일(화요일) Proposition R로 알려진 헌장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4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하거나 소환하는 것을 금지하며,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수준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법집행을 최하위 우선순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달라스 시는 주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권리가 없다"며, "텍사스 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의 집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oposition R은 지난 지난 5일 달라스 유권자의 66%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발의를 지지한 단체들은 달라스에서 흑인 주민들이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어스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는 이 개정안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아닌 법집행 우선순위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 징역과 2,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B급 경범죄이며, 2~4온스 소지는 최대 1년 징역과 4,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A급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주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