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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연방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제(8일) 연방 법무부는 제5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직장 내 전염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12개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재판부의 명령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 4일로 두 달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백신 의무 접종 조치와 관련해 거센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세의 주 정부와 기업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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