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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전 다급해진 바이든, 예산안 절반 깎은 절충안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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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안보다 절반 가까이 감축한 사회안전망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제시된 예산안 규모가 과도하다는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완강하자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G20 참석길에 오르기전 대국민 연설에서 "몇 달간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사회안전망 예산은 1조7500억달러 규모로, 3조5000억달러에 달했던 기존 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안했던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을 포함해 메디케어 프로그램 확대, 4주간 유급 가족 휴가 도입 등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555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예산은 원안과 동일하게 반영됐으며 코로나19 이후 인상된 아동 수당도 1년 연장됐습니다.
조세 분야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 과세안이 빠진 반면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 한도를 15%로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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