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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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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3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 구속에는 실패하면서 성남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14일 밤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윗선으로 향한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로선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의 연결고리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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