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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새 낙태법 시행과 관련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법원이 낙태 시술 의료진과 옹호 단체를 겨냥한 소송을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에 따라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시술 의료진과 옹호 단체를 겨냥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 법원이 이를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마야 구에라 갬블(Maya Guerra Gamble) 판사는 지난 4일, 새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료진과 옹호 단체 등이 "회복할 수 없고 즉각적인 피해"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에 낙태 반대 비영리단체인 Texas Right to Life가 새 낙태법에 근거해 전미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고용한 낙태 시술 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하려던 고소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갬플 판사는 Texas Right to Life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100명의 개인들이 가족 계획 연맹을 고소한다면 새 낙태 금지법이 가족계획 연명에게 즉각적이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갬블 판사는 3쪽 페이지 분량의 임시 제한 명령을 통해  다른 기관들이 새 낙태금지법을 이용해 가족계획 연맹과 텍사스의 다른 낙태 시술 기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일,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시민들이 이 법에 따라 소송에 나설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은 시행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지,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해 이후 법 자체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편 이번 임시 제한 명령 판결에 Texas Right to Life의 엘리자베스 그레이엄(Elizabeth Granham)은 해당 판결에도 단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exas Right to Life는 텍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낙태 반대 단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